티스토리 뷰
요즘에 저출산이 심각한 문제로 떠올랐죠.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6월 19일 오늘 저출산고령사회위 회의에서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
이에 더해서 윤 대통령은 "범국가적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하겠다"며 저출산 문제를 위한 대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재수립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글에서는 이번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으로 인해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게 될지 앞으로의 저출산 대책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설되는 저출산 정책들은 아래 글에서 확인하세요✅✅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 저출산 대책
이번 윤석열 대통령은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면서 다음과 같은 저출산 대책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앞으로 국정 운영의 방향과 정책 결정의 방향을 엿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아서 저출생, 고령화, 이민정책을 포함한 인구 증가 전략을 수립. - 대통령실 저출생 대응 수석실 설치
저출산 관련 정책 직접 검토 및 지시 -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 수립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임기 내 50%까지 상향 목표, 육아휴직 급여 첫 3개월간 250만원으로 인상 - 남성의 출산휴가 20일로 확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연령 8세에서 12세로 상향
- 2주씩 단기로 사용하는 육아휴직 제도 신설
- 3세부터 5세 아이에 대한 무상교육, 돌봄 실현
- 출산 가구의 주거 문제를 위한 정책 신설
원하는 주택 우선분양제도, 결혼 전 당첨 이력 배제하여 추가청약 기회 제공, 신생아 특별공급 비율 확대, 저리로 주택매입자금, 전세자금 대출, 출산 우대금리 적용, - 결혼 지원 정책 신설
예식, 예복과 같은 결혼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되는 저출산 정책들은 아래 글에서 확인하세요✅✅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 앞으로의 전망
윤 대통령이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며 앞으로의 많은 변화를 꾀하려는 움직임이지만,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그렇게 말처럼 쉬운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이 당면한 문제를 직시하고 그에 맞게 정책을 수립하겠다는 좋은 움직임으로 해석됩니다.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으로 앞으로 예비부부, 신혼부부, 출산가구에 적지 않은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예의주시하시고 내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과 혜택을 놓치지 않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